[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최전방 GP에서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 8명에 대한 장례식이 오늘 치러진다. 이번 충격적인 사건은 오늘의 장례식으로 국 당국이 의도했던 군에 부적응한 김일병의 계획적인 살인행위로 일단락 지어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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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심판대 오른 침략전쟁 동맹국 수반들의 범죄
지난 2003년 11월 7일 터키정부는 이라크 민중이 파병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파병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당시 한국정부는 대규모 추가 파병을 결정짓기 위해 분주했고, 파키스탄과 터키가 파병결 [...]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라는 기치로 아시아지역의 노동·사회운동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는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에너 [...]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지난 5월 제정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앞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개정 촉구에 나섰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그 남자의 '연애의 목적'
<연애의 목적>을 보고 있노라면 같이 자자고 스토커처럼 애원하고 회유와 협박을 일삼는 극중 이유림의 행태를 어디까지 참고 보아야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집념을 넘어선 집착은 낭만적이고 간지러 [...]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편집자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부르짖는 것을 비웃듯 집값은 끊임없이 오르고 개발되는 도시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오간다. 땅과 집을 가장 확실한 재산으로 여기는 인식과 그것의 바 [...]
[만화사랑방] 이제 그만 광란의 춤을 멈춰라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든 사회보호법이 25년만에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감호선고를 받은 수용자를 그대로 가둬두고, 치료감호를 '보호치료'라는 이름으로 존속시키는 등 '재범 위험 [...]
최저임금투쟁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열려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최저임금을 사실상의 최고임금으로 주는 사업장이 많아진 것 등 최저임금 문제가 노동운동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최저임금 투쟁의 원칙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최저임금투쟁발 [...]
학생두발 문제, 인권위 입장에 관심 모아져
중·고등학생 두발문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전교조, 청소년단체 희망 등 '학내두발문제에해결을위한시민사회운동본부' 소속 인권·사회단체들은 [...]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15일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아래 법안소위)를 통과해 지난 1980년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든 여러 악법 가운데 하나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