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서대필 조작사건 기록 공개 안돼"
검찰이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수사·공판기록 공개를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경찰청 과거사위)의 사건기록 요청에 대해 △이 사건은 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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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영화를 만나다] '독립'을 포기한 KBS 독립영화관
한국방송(KBS)의 독립영화 소개 프로그램 '독립영화관'에서 87년 구로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돌 속에 갇힌 말>의 방영을 갑작스레 취소하고 이를 감독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
의원 79명, 원폭피해자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원폭피해자 진상조사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이 사상최초로 발의됐다. 16일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등 국회의원 79명이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 [...]
관장 안되니까 아예 이사장으로?
한국소아마비협회(아래 협회)가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을 아예 협회 이사장으로 추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5일 협회가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정립공대위)와 합의한 관장퇴임 [...]
"최저임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이달말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최저임금액 인상분에 생사를 건 '밑바닥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23개 노동사회단체로 [...]
[즐거운 물구나무] '국가 표준'과 고정관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지하철과 공항 같은 공공시설이나 큰 상점 등을 이용하다 보면 갖가지 종류의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온다. 이들 안내표지판은 간단한 상징 그림을 활용하여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글자를 [...]
[만화사랑방] 지켜줄테니 내놓으라고?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평택범대위는 "정부는 주민 다수의 동의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토지취득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며 "주민의 반대를 무시한 채 보상가격을 개별통지하고 8월말까 [...]
집시법 또다시 개악?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6조 신고조항 개정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행 [...]
"주민의사 무시한 일방적 토지수용절차 전면 거부한다"
정부가 감정 평가 후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토지를 수용하는 '협의매수'를 이번 주 초부터 강행한 가운데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평택범대위)가 주민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절차라며 [...]
국방부장관, 이라크파병 연장·임무변경 시사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과 임무변경을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에서 파병연장 동의안 국회제출 여부를 묻는 박찬석 의원(열린우리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