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주년 경축 특별사면' 발표 결과를 두고 사회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현재 수감돼 있는 1천명이 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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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사랑방] 핵폐기물의 '포스'를 전파하라!?
부안에서 '반핵'이라는 여론에 밀려 '쓴 맛'을 본 정부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라는 여론 조작의 신화에 나서고 있다. 언제부턴가 핵폐기장의 안전성을 '강요'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전 [...]
[문헌으로 인권읽기] 바를레의 엄숙선언
인권의 역사를 설명할 때 흔히 쓰이는 '3세대론'이 있다. 근대시민혁명과 국가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체계를 1세대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 [...]
이주노동자 노예로 만든 고용허가제
16일로 다가온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맞아 10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아래 이주인권연대)가 고용허가제 1주년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 10일 열린 실태조사 보고회
[즐거운 물구나무] 핵폐기장 통화연결음을 수배한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넥타이를 모두 메고 다녀야 한다? 전 회사원이 회사 상품을 홍보하는 어깨띠를 항상 두르고 다녀야 한다? 게다가 만약 그 회사가 전쟁무기를 만드는 회사라면? 굳이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
[뛰어보자 폴짝] 엿듣지 마요
삼성그룹이 1997년 대통령 후보들에게 몰래 많은 돈을 준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왜 그런 큰돈을 대통령 후보에게 주냐고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여서 정치인들이 경제 정책을 자신들에게 [...]
인권위 자료, 밑그림을 그려보자
지은이: 범용/ 펴낸곳: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펴낸날: 2005년 8월/ 120쪽 인권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스스로도 인권위 발간자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분류 및 양적분석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분류 및 양적분석 보고서 2005년 8월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1. 분석계기 - 모르는 채 진행된 연구용역 과제들 2. 자료목록 - 나무는 있되 숲을 볼 수 없다 3. [...]
[두시간의 인권이야기] 대추 초등학교에 맺힌 한
대추 초등학교.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160-12번지. 1969년 3월 1일 설립. 2000년 9월 1일 폐교. 소유자 경기도 교육청. 관리자 평택시청 문화관광과, 두레풍물보존회. 2002년부터 두레 [...]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국정원의 이른바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발표는 충격적이다. '인권대통령'임을 자임하며 스스로 도청의 최대피해자라고 자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에도 과거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