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아웃팅 위험으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이 제안됐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아래 사건연대)가 18일 '형사 절차 과정에서의 성적 소수자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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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초등학교에서 꿈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아이들은 "의사요", "대통령이 될래요", "가수 할 꺼예요" 등등 끝없이 이어지는 대답들을 내놓는다. 그러나 20대를 거쳐 30대에 들어서는 친구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
[즐거운 물구나무] 대학 입학하려면 주민증 내놔라?
고등학교 3학년인 장유주(가명) 씨는 7월 26일에 수시 1차 시험으로 대학에서 논술고사나 면접을 가질 예정인데 문제가 생겼다. 대부분의 대학이 응시자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가운데 하 [...]
[뛰어보자 폴짝] 고문은 절대 안돼
어느날 갑자기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끌려가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고문(*)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공포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냐고요? 믿을 수 없겠지만 우리와 함께 살고 있 [...]
병역거부 운동과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연대
한국의 병역거부운동과 일본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만남 이번 국제회의 부문워크샵 가운데 하나였던 '한-일 평화운동의 연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병역거부운동과 일 [...]
"잠자리용 깔개로는 스티로폼이 최고"
종로3가 거리,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꾸물거리며 몰려드는 도심의 피카디리극장 뒤편.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을 따라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우리는 조금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 집집마다 '월세방' 표지판이 붙어 [...]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7월 17일이 공휴일이라도 일반 국민들은 최소한 우리 헌법정신을 기리고 우리 공동체의 작동원리를 체계화한 민주주의 실천의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주권재민(主權在民)을 법적으로 천명한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
비폭력직접행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국에서도 이제는 영국의 핵잠수함 반대운동 '트라이던트 보습만들기'(Trident plough shares)나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정부의 불도저를 막아서는 '국제연대운동'(International So [...]
[논평]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놓고 자던 중학생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7월 10일 새벽 경기도 광주의 한 농가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집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지난 달 말부터 전기가 끊겨 촛불을 [...]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16년동안 감옥에 갇혔던 함주명 씨가 22년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함씨의 자백은 고문으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