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 해석을 둘러싼 '솔로몬의 선택'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법무담당관실)/ 발행일: 2005년 5월/ 371쪽 솔로몬의 선택! 일리있는 양쪽의 주장이 상충하는 애매한 상황을 설정하고, 4명의 변호사, 즉 솔로몬들이 어떤 법률적 선택을 하는지 [...]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법무담당관실)/ 발행일: 2005년 5월/ 371쪽 솔로몬의 선택! 일리있는 양쪽의 주장이 상충하는 애매한 상황을 설정하고, 4명의 변호사, 즉 솔로몬들이 어떤 법률적 선택을 하는지 [...]
"어이, 시위대. 이제 돌아가. 여러분 팰 병력도 없어 이미." <인권하루소식> 독자들은 이미 이 말을 들어보았을지도 모른다. 7월 10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한반도 전쟁 반대 7.10 [...]
대대로 살아오던 땅을 버릴 수 없다는, 보상은 필요없으니 제발 이대로만 살게 해달라는 평택 팽성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300일 넘게 밝힌 촛불로 타오르고 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삶터를 지켜내는 이들의 [...]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동조합이 산재승인여부 '재심의'를 요구하며 지난 6월 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본사(아래 공단) 앞에서 농성 중이다. 하이텍 여성 조합원 13명은 4년 동안 계속된 회사 쪽의 [...]
"신문지를 왜 붙이냐고 시비를 거는데 너무 분통해서 손, 발이 저리기 시작한 거야. 주위에서는 팔이 뒤틀리는 것 같다며 놀라서들 약을 찾고 진정시키고 분주한데 그 와중에 관리자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기자 [...]
지난 2002년 6월부터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감옥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높이가 8m나 되는 콘크리트 장벽과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 등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에 고립장벽을 쌓고 [...]
[편집자주] 평택 미군기지 이전 확장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이 투쟁은 무장한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 재편의 모순이 집약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징적 [...]
뒤틀린 한국 자본주의의 현주소를 상징하며, '부실과 비리의 온상'이라 지목되는 건설업. 건설업계의 온갖 문제들을 양산하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견고한 피라미드 끝자락에는 노가다 인생의 땀과 분노가 서려있다. [...]
지난 6월 30일 전교조·전국농민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한국건강연대·환경운동연합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2005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생명과 생태가 존중 [...]
옆집에서 부부싸움이 크게 나 아내가 구타당하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러다 말겠지' 내지는 '맞을 짓을 했겠지'라고 생각해 버리곤 잠시 느꼈던 동정심마저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가정폭력을 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