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수배전단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대외협력국장과 여성오 조직부장은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
수배전단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대외협력국장과 여성오 조직부장은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
지난 2월 8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일동은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영화 진흥 정책으로 스크린쿼터의 힘을 대체할 유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정부의 스크 [...]
현역으로 군 복무중인 한 동성애자가 휴가 중인 지난 8일 동성애자인권연대(아래 동인련)에 도움을 요청했다. 동인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6월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후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했다. 군 당국은 [...]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몰려와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가 확장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전쟁위협을 높이려 하는 것과 군사기지가 확장됨으로서 마을주민들이 삶의 터전 [...]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내가 도움이 되기나 할까?’, ‘나는 왜 자원활동을 하려고 하지?’ ‘(그저)또다시 한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 결국 나는 긴 시간동안 짝사랑을 하던 사람이 그 [...]
두렵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난 총회에서 <인권하루소식> 발행을 마치기로 결정하고 홈페이지로 지난 기사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든 유지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든 느낌이었습 [...]
1. 청소년인권활동가들 모였다!
1. 돋움활동가 하실래요?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 멤버쉽이 더 확장되었습니다. 돋움활동가라고 생소하시죠? 지난 몇 년 동안 사랑방은 우리의 운동을 개방하고 확장하기 위한 치열한 토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진 [...]
과거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판사)는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아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