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회사원 윤종원 씨는 지난해 4월 13일 밤 9시 15분 서울 국철1호선 가리봉역(현 가산디지털단지역) 2층 매표소 앞 개찰구를 통과해 대합실로 걸어나오고 있었다. 탈주범·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검문검색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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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향후 5년간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대해 지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이른바 재계 5개단체들이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가 한국사회에 큰 혼 [...]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이 원칙은 일명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져 있는데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숍에서 제정되고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원칙이다. 유엔이 국가인권 [...]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경제계에 인권 NAP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를 대표하는 5개 단체는 지난 17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 [...]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기동대 해체로부터
최근 경찰청은 시위진압 전·의경에게 이름표를 부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인권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이러한 조치가 두 명의 무고한 농민 사망자를 낸 이후에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공 [...]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서울역 옛역사 광장에 쪽방이 들어섰다. 18일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아래 노실사) 등 빈곤사회단체들이 주최하는 '2006 겨울빈민현장활동'(아래 빈활) 참 [...]
[뛰어보자 폴짝] '마법'이 아닌 '월경'을 기념하며 보내는 편지
안녕, 나는 은결이라고 해. 나는 여자아이이고 고양이를 좋아하고 나이는 열두 살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생리를 하고 있어. 나는 생리를 시작하면 따뜻한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서 편지쓰는 것을 좋아해. 그래 [...]
전·의경 인권침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난해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307 전투경찰대에서 발생한 '알몸 진급식' 사건, 2004년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의경이 상관과 면담 중 투신자살한 사건 등 전·의경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 행위, 그로 인한 전 [...]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11월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입법예고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가 현실이 될 위험이 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