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보자 폴짝] 스타시위에 가려진 목소리들
동무들은 혹시 광화문에 가서 촛불이나 선전물(자기 생각을 남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도구들)을 들고 서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광화문 교보건물 옆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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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인도주의 원칙과 북인권
최근 북인권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와 인권의 원리가 당연하게 생각되고, 지극히 정치적인 맥락에서조차 인권의 구호가 거리낌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인권과 인도주의가 국제법의 [...]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지난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시대가 열렸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공무원 노조가 불법화된 이후 실로 45년만의 일이다. 14만 명의 공 [...]
[즐거운 물구나무]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운동에 가려진 것들
교보빌딩 앞, 영화계의 별들(?)이 연일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선결조건으로 정부가 지난 1월 26일 한국영화 상영의무 일수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할 것을 [...]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다시 시작됐다. 9일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아래 행자부)가 '차세대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사업단'의 '발전모델 기본모형(안)'을 공개한 것. 행자부는 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이해받는 관계, 인정받는 공간이 목마르다
어떤 조짐 며칠전 '평범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평범한' 한 여성이 영화 <왕의 남자>를 보다가 연산군과 공길(광대)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주변 관객들이 "우", "엑" 하는 소리를 듣고 실망 [...]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원정을 위해 산을 넘자며 힘들게 산꼭대기로 사람들을 이끌고 간 나폴레옹이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이여" 라는 말을 반복하여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
[만화사랑방] 우리 엄마도 한국인인데…
한국인 어머니를 가진 미식축구선수가 이목을 끌고 있다. 6일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슈퍼볼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하인스 워드가 "내 몸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하자 많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