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표현의 자유 스스로 파묻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가 결국 직위해제됐다. 8일 동국대 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강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강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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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보자 폴짝] 버스 타는 거 처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낯선 말이겠지요? '시설생활인'이라니…. 너구나 어린 동무들은 이런 말을 처음 들을 것 같아요. 누구나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답니다. 장애 [...]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2005년 7월, 단전 때문에 촛불을 켜고 공부를 하던 한 여중생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된 민중들은 여전히 공공요금을 내지 못해 고통받고 추위와 [...]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학교현장에서 억압받고 있는 학생 인권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학교현장의 변화를 상위법을 통해 강제한다는 것이 학생 [...]
[기고] '고문 아웃소싱'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지켜보며
유럽 각국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부(CIA) 특별이송에 유럽 국가들이 연루됐다는 주장이 지난해 말 제기되자 사태 해명과 결백 증명에 너나없이 나서고 있는 것. "고문을 원하면 시리아로, 사 [...]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3일 한미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해, 사실상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정부 [...]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청구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요구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의 권리유형이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도균 교수
"새만금 갯벌 파괴하면서 습지의 날 기념하겠다니…"
"'습지 없는 습지의 날' 노무현 정부의 습지파괴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바다는 관광산업을 위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뭇 생명의 터전이다." ▲ 2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꿈'일 뿐"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연 것. 지난해 5월 복지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
[만화사랑방] 왕의 남자? 왕뱀의 남자?
지난달 19일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한국을 주한미군 해외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이번 합의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