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창간의 초심으로 새 매체를 만들 것을 다짐하며
"우리는 참다운 자유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진실을 찾기 위해 본질을 파헤침에도 두려움이 없다. 뜨거운 연대와 애정은 우리의 용기를 북돋을 것이며, 날카로운 비판은 우리의 필봉 [...]
전체글 보기
[연재] 개헌국면을 대비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결과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남용, 특히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당시 헌법 개정안은 민정당·통일민주당·신한민주당·한국국민당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
"'죄인'이라는 시선 걷어내고, 직접 외치자"
이제 막 시작된 HIV/AIDS 감염인 운동의 현 주소는 어디쯤일까?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한국감염인연대(KANOS), <인권하루소식>, 민중언론 <참세상>은 6차례에 걸 [...]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목표를 현실에서 실현하고 있는가?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한국 헌법에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 법치국가 등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면서 전문과 본문에 명시되어 있거나 헌법전 가운데 추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기본원리는 △헌법 각 [...]
[논평] 성폭력 대응, '처벌과 감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한 초등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한국사회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논의로 뜨겁다. 연일 쏟아지는 정부의 대책, 그동안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경험했던 사연들이 인터넷매체, 신문 등 언론을 [...]
[문헌으로 인권읽기] 유엔아동권리협약 34조 등-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원칙과 현실 사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은 34, 35, 36조에 걸쳐 아동에게 해로운 모든 측면·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말하고 있다. 특히 34조는 '성착취'와 '성학대 [...]
[만화사랑방] 노동착취 당하는 실습중?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 사회를 배우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실습생제도가 학생이라는 신분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미성년 노동자를 맘껏 착취하고 있는 현실…. 그에 [...]
인권운동연구소 사회권 강좌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사회권 강좌를 엽니다. 사회권 이론을 살펴볼 뿐 아니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 손님을 초대하여 대화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비 [...]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지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범죄 전과 9범의 이웃집 남성에게 성추행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최근 대통령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