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청구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요구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의 권리유형이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도균 교수
"청구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요구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의 권리유형이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도균 교수
"'습지 없는 습지의 날' 노무현 정부의 습지파괴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바다는 관광산업을 위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뭇 생명의 터전이다." ▲ 2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연 것. 지난해 5월 복지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
지난달 19일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한국을 주한미군 해외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이번 합의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
국왕의 퇴진과 군주제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막기 위해 네팔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서 네팔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1일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서울경 [...]
△ 때와 곳 : 2006년 2월 4일(토) 3시,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 상영작 :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외출 혹은 탈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
한국정부가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간 국내 평화주의자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혀 왔다. 이번 합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동 [...]
설 연휴에 따라 2월 2일자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체류기한을 넘겨 체류한 외국인을 감금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실태가 드러났다. 외국인보호소의 상황은 2003∼200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외국인보호소와 수용자를 조사하기는 했지만 일부에 [...]
지난해 12월 19일 한 장애인이 자신의 집에서 죽었다. 지체장애 5급인 근무력증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한채 홀로 살던 그는 전날 밤의 강추위로 보일러가 얼어 터지자 여기서 새어나온 물을 피하지 못했다. 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