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경제·사회적 권리는 국내법보다 국제인권법에서 더 강력하게 주창돼왔다. 하지만 이들 권리의 구체적인 이행이 이뤄져야 할 곳은 국내이고 국내법으로 보장돼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논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
경제·사회적 권리는 국내법보다 국제인권법에서 더 강력하게 주창돼왔다. 하지만 이들 권리의 구체적인 이행이 이뤄져야 할 곳은 국내이고 국내법으로 보장돼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논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
경제·사회적 권리, 즉 사회권이 국내적·국제적 인권목록으로 진입하게 된 배경을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다양한 종교적·철학적 배경 속에 [...]
법과의 첫 대면 법대를 지망한 것은 법에 대한 환상과 주변 사람들의 권유 탓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법이나 재판과의 첫 만남은 결코 유쾌한 것은 아니었다. 대학 2학년 때 처음으로 법을 배웠다. 한번 [...]
건강은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불평등’은 빈곤한 사람이 건강을 더 많이 해칠 수 있다는 빈곤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을 받은 [...]
얼마 전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노숙 당사자 20명과 함께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노숙인들 스스로 건강권을 인식하고 본인 스스로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힘을 북돋우고자 준비한 자리였다. 건강을 ‘타고난 복’으로 [...]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배경내 활동가<출처; 월간 사람>
<편집인주>1990년대 청소년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2000년대 조직화된 청소년인권운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과 같이 ‘인권’을 화두로 한 전국조직의 청소년인권단체가 생겨난 이후 청 [...]
<편집인주> 성소수자 인권 단체인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데조로, 여수 활동가와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욜 활동가를 각각 만나 청소년 성소수자의 상황과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전망을 들어보았다.
봉천동에 있는 두리하나공부방 동무들이 들으면 속상한 질문이나 말에 대해 글을 써서 보내주었어요. 그럼 어떤 이야기에 우리 동무들이 불편하거나 상처받는지 귀 기울여 볼까요. 지아름 “아빠가 어디 계시냐? [...]
평택 이주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말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대추리로 향했다.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다. “고생, 수고, 감사…무슨 말로도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혁명가, 운동가보다도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