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한국 정부가 펼쳐야 할 인권정책의 기본틀이 누더기로 만들어질 위기에 처했다. 2월 13일 법무부(장관 김성호)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 [...]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한국 정부가 펼쳐야 할 인권정책의 기본틀이 누더기로 만들어질 위기에 처했다. 2월 13일 법무부(장관 김성호)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 [...]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화재참사입니다”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에서 번진 불길에 27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그리고 국회와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여기저기서 ‘인재’라며 허둥지둥대고 있다. [...]
<편집인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생김새만큼이나 참 다양하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가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
2007년 2월 9일(금)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의료급여 개악관련 국가인권위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2007년2월8일(목),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
[인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가해자 <시민의신문> 전 사장 이형모의 거듭되는 2차가해를 규탄한다! 성폭력 가해자 이형모의 거듭되는 2차가해가 극에 달했다. 이형모는 지난해 9월 <시민의 [...]
지난해는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해였다. 노무현 정권에 접어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김대중 정부에서조차도 매년 2백 명 이상의 구속자를 내던 것이 2003년에는 7 [...]
요즘 팔레스타인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두 조직인 파타와 하마스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지난 2주 동안 60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총질을 계속하고 [...]
인파로 가득한 대도시 거리. 휴대전화 ‘애니콜’을 통해 즐겁게 통화하는 이들. 삼성이 만든 반도체가 내장된 MP3플레이어 ‘옙’으로 음악을 들으며, PMP로 영화를 보며 직장으로 출근하고 있는 이들. 회사에 [...]
언젠가 현장실습 중이던 학생을 만났을 때 “사회생활은 혼자 하는 거예요”라는 그의 말은 학교와 회사, 정부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실업계 학생의 대다수가 빈곤층 자녀인 상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