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소년 범죄, 처벌 위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최근 법무부는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나이를 현행 12살에서 10살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소년범의 나이가 낮아지고 그 범행내용이 ‘흉포화, 집단화’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로 제기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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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한미)연합사령관은 평양을 직접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하여 상륙작전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상륙이동 부대를 3월 30일 09시에 ○○(북 서해안 지역) 일대에 상륙작전을 실시하기 위해 최초 지시를 하달 [...]
연대가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 ‘기적의 작전’
<편집자주> 1980년 영국에서 '블랙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빈곤과 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처럼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
[알림] [인권이야기]가 새필진으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인권이야기] 필진으로 고생해주셨던 미류 님, 이미나 님, 디디 님, 한무지 님이 끝나고 새로운 필진이 [인권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인권이야기]의 새로운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 [...]
[지은의 인권이야기]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임신 7개월의 레티
마을버스를 타고 가파른 길을 올라 성수동의 꼭대기라고 여겨질 법한 곳에서 하차했다. 얼마 안 있어 외국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으로 봐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임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 [...]
[한무지의 인권이야기] 나, 트랜스젠더를 외치다
요즘 내게 별명 하나가 늘었습니다. 우스갯소리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곧잘 제게 “이보세요, 한사원님!”이라 놀리곤 합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별명인데도 난 이것이 썩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높았던 ‘취업의 벽’ [...]
[논평] ‘포항건설노조 보고서’에서 드러난 검찰 공안부의 존재 이유
지난 달 20일 한 언론은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A4용지 338쪽에 이르는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수사결과’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했음을 폭로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이 가관이다. 검찰은 노조원들에 지급 [...]
[뒤척이다] ‘강제’검진이라는 ‘기회’?
“우리들이 원하지도 않는 법 조항을 제멋대로 고쳐 마치 ‘인권’을 대단하게 보호하는 양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 우연히 보게 된 민주성노동자연대(아래 민성노련)의 성명서는 국가인권위의 에이즈예방법개정안에 [...]
[와글와글 깔깔] 국정홍보처의 ‘국민자신감’
대한민국 국정홍보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민자신감>이란 제목도 구린 광고를 7개 방송사에 내보냈다. 2007년 1월 1일, 인터넷 아이디 ‘이게뭡니까’ 님은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