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DAW/C/KOR/CO/7 2011년 7월 29일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2011년 7월 29일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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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경찰은 ‘성폭력 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적극적인 불심검문 실시를 통해 범죄 발생여건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안전과 치안의 공포를 경찰력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당신은 몇 등급 인간인가요?
지금 광화문역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농성이 한창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장애등급제. 그러나 사람을 등급을 나눠 매긴다는 이런 발상이 당신에게도 적용된다면 어떻겠습니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15-16차 한국 보고서에 대한 권고안
유엔 인종 차별 철폐 협약에 가입된 나라들은 5년 단위로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올해 한국도 그 대상이 되었고, 지난 8월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한국 정부의 15-16차 보고서를 검토 [...]
[인권교육, 날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인권과 저항의 만찬
2012 여름 학생인권캠프 <이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상지대학교에서 열렸다. 여름방학을 그냥 가만히 보낼 수 없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몇몇 청소년활동가들이 마시쩡 [...]
[정록의 인권이야기] 범죄도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다.
지난 한 주간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 여러 통의 항의전화가 걸려왔다. 모든 언론사에서 집중 주간이라도 잡았는지, 성범죄, 강력범죄 보도들을 쏟아내더니,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책이랍시고 일제 불심검문 실시, 화 [...]
[어린이책 공룡트림] 불만이 시가 된다
「선생님, 내 부하해」라고 하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보자마자 한 때 나와 함께 사는 어린이가 “이명박 물러가라, 엄마 물러가라!” 크게 외쳤던 때가 떠올랐다. MB와 같은 자리에 섰다는 것이 무척이나 씁쓸 [...]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최근 강력범죄 대응책으로 발표된 불심검문 강화조치를 둘러싸고 인터넷이 뜨겁다. 그 중심에는 경찰이 있다. 경찰이 그동안 ‘시국치안’에 열심히 대응해왔으나 최근 잇따라 터지는 범죄를 보면 ‘민생치안’의 누수가 [...]
[자료]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와 문제점(2010), 불심검문과 인권(1998)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와 문제점(2010), 불심검문과 인권(1998)
[배총무의 인권이야기] 동네목수, 지속가능성의 희망을 찾는 중
살다 보면 사람의 관계라는 게 자신이 고민하는 것에서는 중요하지 않아도 그저 남들이 보는 시선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을 타인의 시선과 무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