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6) 제 26 조
[ 제 26 조 1. 모든 인간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 [...]
[ 제 26 조 1. 모든 인간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 [...]
1.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정권 시절 독재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정보기관을 동원한 진보 인사에 대한 사찰에 분개하였다.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을 비롯 [...]
1. 경찰청이 지난 10월 각지방경찰청에 지시하여 각 지청별로 주요인사와 단체에 대한 사찰카드를 작성, 인물존안자료, 단체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 일간지 보 [...]
<인권하루소식>은 98년 10대 인권뉴스를 선정해 오는 29일 98년 종간호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는 '98 10대 인권뉴스' 선정작업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 [...]
비리재단으로 지탄을 받아온 에바다농아원(농아학교)이 장애가 없는 어린이를 농아원생으로 수용하면서 보조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도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구속수사 후 집행유예로 [...]
국립목포결핵병원이 결국 민간위탁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립목포결핵병원에 대해 99년 상반기엔 국고로 운영하되, 하반기부터 민간위탁할 것을 잠정 결정했다. 당초 국회 보건복 [...]
▶ 12월 16일 (수) ·박효근 외10(국보법, 국제사회주의자그룹 사건)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신건 ·이범교(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진행됐던 각지의 단식농성이 14일 전후로 마무리됐다. 지난 11월말부터 시작된 이번 단식농성에는 마산, 대구, 광주, 부산, 홍성, 영등포, 의정부, 순천, [...]
지난 12일 전국 주요도시에서 '정리해고 저지! 생존권 사수! IMF 반대 민중대회'가 열린 가운데, 대구지역 민중대회에서 가두행진에 나섰던 참석자 다수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연행을 당한 것으 [...]
◆ 12월 7일(월) 전두환 정권때 고문을 당한 뒤 20년 가까이 후유증 앓던 이길상 씨 투신자살/이수일 교육부 중등교육정책과장,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집단 따돌림' 당한 학생이 4천명에 이른다고 밝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