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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통신인 영장기각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지난 19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던 김학찬, 공희준 씨가 20일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다. 공 씨는 컴퓨터통신 유니텔에 ‘충격, 김대중 자식들도 고액과외’라는 [...]

명예회복 특별법 금년 제정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숨진 ‘민주화열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은 지난 21일 유가협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겠 [...]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 제5조 : 누구도 고문이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 고문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잔인한 형태의 인권유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명, 건강, 자유, 신체 [...]

관료들 하는 일이란…

교육부가 현재 준비중인 학생인권선언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인권선언제정위원회(위원장 권태준)는 21일 서울사대부속여자중학교 강당에서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학생인권선 [...]

한국정부, ILO에 또 망신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가진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채택한 권고안을 승인하며, 구속중인 노동조합 간부의 석방과 교원·공무원 노조의 인정, [...]

주요공판안내

▶ 11월 24일(화) ·손응용(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4호, 2단독, 신건 ▶ 11월 25일(수) ·신광수 외1(국보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422호, 합의1부, 선고 ·조찬상(집시 [...]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지난 19일 서울대 민교협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조용환 변호사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의 수준 자체가 매우 낮고, 국제인권기준에 뒤떨 [...]

총기 피해자 민사소송 함께 합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총기 남용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무분별한 총기 남용의 근절을 위해 민사소송 등 다각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없으며,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만 수수합니다. [...]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11월 16일(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합의회의 개최/노동부 “지난해 13만 6305개 사업장에서 모두 326만589명의 노동자가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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