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 제14조 1. 모든 인간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추의 경우 [...]
[ 제14조 1. 모든 인간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추의 경우 [...]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국, 유럽, 중남미, 동남아, 그리고 한국까지도. 제3회 인권영화제가 준비한 <특별기획전>은 IMF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공세, 그 속에서 고통받고 [...]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반세기, 국보법 폐지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전국연합, 지식인연대 등 인권·사회단체와 학생들 2백여 명은 1일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국보법 폐지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1일 공개됐다. 국민회의는 당론을 통해 구상된 특별법 초안을 유가협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날 국민회의가 제시한 ‘민주화 [...]
▶ 12월 3일 (목) · 권영길(일반교통방해 등) 오후 2시, 서울지법 317호, 3단독, 속행 · 이창복(국보법) 오후 5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1부, 속행 · 민철식(집시법) 오전 10시, 서울 [...]
[ 제12조 :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다 나왔지만, 출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안타깝게도 나를 제일 먼저 반긴 것은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담당경찰의 출소신고압력 전화일 뿐이었다. 보안관찰법과의 [...]
■ 5월 광장 어머니들 아르헨티나·미국/1985년/64분/다큐멘터리/컬러 매주 목요일, 14명의 여인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게 일어났던 일을 알리며 아르헨티나의 마요(Mayo) 광장을 행진한다. 70년대 중반 [...]
◆ 11월 23일(월)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25명, 감청·계좌수색 엄격제한키로/정부, 내년부터 자활보호 13만 가구 월 15만원 지원하기로/'아시아경제위기에 대한 한국천주교연대', 경제위기의 뿌리인 신자 [...]
▶ 12월 1일 (화) ·김영곤 외2(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알림> 1일 10시로 예정돼 있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의 공판은 연기됨 ☞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