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 제 28 조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 제 29 조 1. 모든 인간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 [...]
[ 제 28 조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 제 29 조 1. 모든 인간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 [...]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의 기본권이 하나둘씩 잠식당하고 있다. 올해 초 정리해고의 법제화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가 '일할 권리'를 빼앗긴데다, '살아 남은' 노동자들도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노조활동의 [...]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려온 감옥의 인권실태가 공개된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이 지난 3월부터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교도소인권실태 조사작업이 마무리된 [...]
[ 제 27 조 1.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 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산 [...]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27조 2항의 권리는 지적재산권제도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과학 등의 지적인 생산물에 대해 생산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사 [...]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새삼 군 내 의문사 문제가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십수년간 애타게 자식들의 사인규명을 요구해왔던 민족민주전국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의 반응은 의외로 덤 [...]
[ 제 26 조 1. 모든 인간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 [...]
1.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정권 시절 독재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정보기관을 동원한 진보 인사에 대한 사찰에 분개하였다.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을 비롯 [...]
1. 경찰청이 지난 10월 각지방경찰청에 지시하여 각 지청별로 주요인사와 단체에 대한 사찰카드를 작성, 인물존안자료, 단체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 일간지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