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차 떼고, 포 떼고, 결국 껍데기만 남았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최악의 법안을 내놓았다. △독립적인 시행령 제·개정 권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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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형감옥마저 빼앗긴 농성단
"저희도 아침 일찍 기자 전화 받고 알았어요, 모형감옥 뺏긴 걸". 지난해 성탄절 직전인 12월 23일 농성천막을 통째로 뺏긴 이후 벌써 두 번째 농성물품을 압수 당한 '정치수배 해제 농성단' 진재영 대 [...]
복수노조 금지는 헌법 위반
노사정위원회의 복수노조 유예 결정에 대해 변호사단체의 규탄성명이 발표됐다<관련기사 2월 13일자 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회장 송두환)은 13일 성명을 발표, "복수노조 설 [...]
정보샘
◎ 복수노조유예 합의 규탄집회 ·2월 15일(목) 오후 1시 노사정위원회(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옆) 앞 ·2월 15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앞(증권거래소 옆) ·주최 : 파견철폐공대위 ◎ 비정규직 법개 [...]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이 노사정 '흥정' 속에 유보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9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단위사업장 내의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다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노사 [...]
3대 개혁입법 국민행동 막 올라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법, 부패방지법 등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총력투쟁의 막이 올랐다. 지난 10일 국회의원 20여 명과 사회단체 대표자 50여 명이 국회에서 만나 "개혁입법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 [...]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존재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인류사의 축복이었음을 인정할 때가 있으리라. 염기서열을 해독해 유전자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인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끝났다는 발표가 전 세계를 흥 [...]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1. 노동자 단결권, '흥정' 속에 유예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허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더 늦추기로 합의(2/9) 2. "우리도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다" 장애인 30여명, 지하 [...]
신뢰성 없는 증언, 증거채택
뚜렷한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에 논란이 있는 증인'진술에 의지해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는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
<논평> 선로에 몸을 내던지며 절규한 이유
"지난 6일, 장애인 30여 명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선로를 점거했다. 움직이는 것 하나에도 목숨을 걸도록 강요하는 이 사회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