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①
지난 2월 9일 단위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금지 5년 연장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었다.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제껏 단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목소리를 낮춰야 했던 노동자들은 또 다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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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모를 규정·학생참여 배제된 교칙
체벌규정, 징계규정, 선도규정, 생활지도규정, 벌점규정, 용의복장규정…. 중·고등학생의 학내외 활동과 관련해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목록들이다. 머리핀의 색깔과 크기를 정하는 데부터 학생의 정치활동을 [...]
DJ, 노동자에 전쟁선포하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경찰력이 투입됐다. 4천2백여 명의 병력과 헬기 2대, 굴착기 7대 등을 동원한 정부는 농성중이던 노동자와 그 가족 등 6백50여 명을 강제 해산시키고, 노조원 76명을 연행했다. 경찰 [...]
가톨릭 신자들, 분노의 '침묵'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헌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찢어집니다" 19일 저녁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쩌렁쩌렁 울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안충석 신부. [...]
엄혜진의 인권 이야기
여성이라면 한번쯤 프리섹스주의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타자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갇혀버린, 거추장스러운 나의 몸이 가장 저돌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리섹스주의는 나에게도 한때 막연 [...]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0일 ∼ 2월 19일)
1. 노동자 대학살…자본과 정권, 노동자에 선전포고 대우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 통지서 발송(2/16)…노동자들, 부평공장에서 농성투쟁 돌입(2/17)…정부, 부평공장에 경찰력 투 [...]
[2월월례포럼]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2001년 2월 월례포럼의 발제문입니다. 발제문은 작년부터 이야기되어 온 노동법 개정의 쟁점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정세 전망 부분은 1월 말 경에 쓰여진 것이라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 노조 [...]
<논평>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
"14일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일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억지에 밀릴 데로 밀려 만신창이가 된 그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그리고 13일 밤에는 민주당사에서 법안 철회와 대표 면담을 [...]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걸핏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자칫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0도5235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 위반 / 업무방해 ·피고인 : 박춘호(택시 운전사)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00. 10 .26. 선고 99노13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