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철로 점거시위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6일 장애인들이 지하철 선로 점거 시위를 벌인 뒤, 전원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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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안관찰법, 집시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주거침입죄) 위반 혐의는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 [...]
서준식 대표 기소 사건
◎ 91년 명동성당 농성 사건(집시법 등 적용) 91년 4월 강경대 타살사건 등으로 노태우 정권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정국에서 5월 8일 김기설 씨의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공안당국은 김기 [...]
국보법에 대한 의원의 입장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운동사랑방 등 17개 인권단체들은 5일, 2백73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지난 연말연초 13일간의 단식농성투쟁을 통해 인권개혁을 [...]
천주교 사제단 시국선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박기호 신부 등, 아래 사제단)이 3대 개혁입법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사제단은 6일 총회를 마치고 발표한 '나라의 현실을 걱정하는 시국선언문'에서 "지자체 선 [...]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 논리
연초 김대중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으로 급류를 타는 듯했던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반발이 일면서 급기야 민주당 김중권 대표가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시작
집회금지구역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매일마다 1인 시위가 전개된다. 집시법상 대사관 인근 1백미터 내에서의 집회(2인 이상의 공동행동)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택된 방법이다. 불평등한 SOF [...]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실업자도 노동자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했다. 그 당연한 진실을 확인하는데 우리는 너무 먼길을 돌아왔고 오랜 시간을 낭비했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노동조합법에서 [...]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28일 ∼ 2월 4일)
1. 민주당, 또다시 수구세력 눈치보기 민주당 김중권 대표,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 필요하다"(2/2),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이후 개정 추진하겠다"(2/4)며 국보법 2월 처리 사실상 유보…한나라당 개 [...]
해외 인권소식
1. 날로 확산되는 세계화 반대시위 민간단체들, 스위스에서 다보스포럼 열리자 세계화반대 시위 전개, 120명 현지서 체포(1/28)…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는 반다보스 포럼 진행, 경제식민주의 부활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