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감치’ 제도 도입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대폭 수정됐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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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청문회
일시 : 2001년 12월 7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희 재판관)는 재소자서신검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판결(99헌마713)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재소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인할 뿐 아니라 [...]
환자생명 담보 약값 흥정
제약회사가 ‘글리벡’에 대한 ‘전세계 단일가격 방침’을 고수하며 보험약가보다 비싸게 약품을 공급하고 있어 애꿎은 환자들만 곤경에 처해있다. ‘글리벡’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기적의 약이라고까지 불리는 신약이다. [...]
대국회 공동투쟁 “물러설 곳 없다”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대항해 ‘각개약진’해 온 투쟁들이 정기국회 회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연대의 깃발을 올렸다.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전국연합 등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
대국회 대정당 9대 공동요구안
①아프간 파병동의안․테러방지법 국회통과 저지 ②쌀생산비 보장과 개방농정 철폐 ③공기업 민영화 저지(철도․가스 구조개선 특별법 국회통과 저지) ④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 실시 ⑤국가보 [...]
“26만원으로 당신이 살아보라!”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려워 거리 농성을 시작한 이가 있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1급 뇌성마비 장애인 최옥란(36)씨는 3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최저생활도 보장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아래 기초생활보장제 [...]
“파업 전부터 체포영장이라니!”
검찰이 막판 교섭에 한창인 노조간부들에 대해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사회보험노조 김위홍 위원장 등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교 [...]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수사기관, 정보기관들이 권한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졌더라도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 테러리스트 11명 중 몇 명은 사전에 적발했을 것이다. 이들을 제지하지 못한 것은 인권운동가들 때문이다. 그들은 수사 [...]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6일 ∼ 12월 3일)
1. 속지말자, 국정원! 저지하자,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차관회의 및 당정협의 통과(11.26) ->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11.27) -> 국회제출, 정보위 회부(11.28)/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