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주당 최용규의원 진술의견
12월 7일 열렸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청문회에서 민주당 인권측위위원장 최용규의원이 했던 진술내용입니다. 당일 자료집이 아닌 별지로 배포되었기 때문에 청문회 자료집 파일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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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총기사건, 경찰 조작했다
“처음 총성이 났을 때 이모 경사는 냉장고와 난로 사이에 있었고, 우리 남편은 저쪽 끝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이모 경사에게 달려들었고, 곧바로 두 번째 총성이 났어요. 남편이 배를 움켜쥐며 문 밖 [...]
<논평> 인권의 날을 맞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지 53년이 되었다.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된 12월 10일을 ‘인권의 날’이라 부르며 그 의미를 [...]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가정보원, 여야 국회의원, 법조계, 학계, 인권단체,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 [...]
국가인권위제1회 청문회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2001년 12월 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진술인으로는 국가정보원 관계자, 최용규 국회의원(민주당), 김홍신의원( [...]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뒷걸음질치는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을 그냥 둘 수 없어 사회단체들이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중의료연합, 건강연대, 민주노총, 전농 등 30여개 노동․농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 [...]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인권하루소식>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맞아 올해의 주요 뉴스 중에서 ‘2001년 인권10대뉴스’를 선정했습니다.[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 부실한 출범 큰 소망 11월 26일, 만 [...]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 캠페인 결과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에서 학생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학교규율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펴냈다. 전국 244개 중․고등학교 교칙을 수집해서 정리한 [...]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덕성여대 구재단 이사회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반인권적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교원인사규정을 마련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덕성여대 교수협의회(회장 신상전 교수), 총학생회, 민주동문회 등은 지난 3일 서 [...]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감치’ 제도 도입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대폭 수정됐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