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1995년 1월초 네팔 산업연수생 13명이 명동성당에서 목에 쇠사슬을 걸고 텐트농성을 벌였다. 이 사건은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던 당시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1995년 1월초 네팔 산업연수생 13명이 명동성당에서 목에 쇠사슬을 걸고 텐트농성을 벌였다. 이 사건은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던 당시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담당 [...]
민간의보 도입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운영위원장 신동근, 아래 건강보험공대위)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위홍)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공단) 본사 앞 [...]
‘우루과이라운드’의 파도에 밀린 “국가경쟁력 강화!”의 아우성, 그리고 ‘북핵 위기’로 조성된 마녀사냥의 공포…. 보수언론에 의해 조장되어 모든 국민이 정신 없이 떠밀려간 그 광기의 세월을 우리는 ‘신 공안 [...]
생활의 궁핍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도 차단한다. 이에 우리 헌법 34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단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당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타살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제껏 주장으로만 존재했던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에 의한 타살 의혹이 당시 중정 [...]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 후 2주간의 활동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1천6백여건의 진정 접수 및 상담, 3곳에 걸친 현장조사,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 2주간의 성과는 자못 놀라왔다. 하 [...]
심장병에 걸린 어린 딸아이가 있다.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난하다. 청소부 리어카를 끌고 아버지가 일 나가면 숨차서 뛰어 놀지도 못하는 병아리처럼 여린 아이는 [...]
1. 아프간 다음 제물은 누구? 미군, 아프간 잇단 오폭으로 민간인 2백여명 희생(12.3)/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지지 합의 실패(12.8)/ LA타임스, 미 정부 아체지역․소말리아 [...]
93년 9월 7일 창간한 인권하루소식의 2천호 발간(12/18)을 맞아 그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획을 12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93년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전격적인 군․정치 개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