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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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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년 12월 12일 00:00

민간의보 도입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운영위원장 신동근, 아래 건강보험공대위)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위홍)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공단) 본사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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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년 12월 12일 00:00

‘우루과이라운드’의 파도에 밀린 “국가경쟁력 강화!”의 아우성, 그리고 ‘북핵 위기’로 조성된 마녀사냥의 공포…. 보수언론에 의해 조장되어 모든 국민이 정신 없이 떠밀려간 그 광기의 세월을 우리는 ‘신 공안 [...]

2001년 12월 12일 00:00

생활의 궁핍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도 차단한다. 이에 우리 헌법 34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

2001년 12월 12일 00:00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단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당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타살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제껏 주장으로만 존재했던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에 의한 타살 의혹이 당시 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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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년 12월 11일 00:00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 후 2주간의 활동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1천6백여건의 진정 접수 및 상담, 3곳에 걸친 현장조사,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 2주간의 성과는 자못 놀라왔다.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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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년 12월 11일 00:00

심장병에 걸린 어린 딸아이가 있다.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난하다. 청소부 리어카를 끌고 아버지가 일 나가면 숨차서 뛰어 놀지도 못하는 병아리처럼 여린 아이는 [...]

글쓴이:

류은숙

2001년 12월 11일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