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배우는도덕수업-현직교사작성
현직 선생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안천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있습니다. 1년동안 인권교육길잡이를 교재로 도덕 수업을 하고 지도안을 정리했습니다. 주 2시간 수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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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30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저지하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 60여명은 이 [...]
문정현 신부, 국보법 유죄 선고
지난해 국가보안법,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30일 문 신부에 [...]
<논평>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오늘은 국가보안법 제정 53년을 맞는 날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계속된 지탄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스런 비명과 탄식을 집어삼키며 공안기관을 먹여 살려온 법이 또 부끄러운 한 살을 먹고 있 [...]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흐름과 쟁점 1. 국정원의 공안권력 부활음모, ‘테러방지법’을 막아라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99년 8월 정부가 내놓은 ‘동포 차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접을 수밖에 없었던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 요구가 2년 만에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올해 초 부평역에서 열린 ‘대우차 정리해고 항의집회’에 참석을 막기 위해 경찰이 노동자들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단독26부(김정욱 판사)는 지난 14일 강재수 [...]
한총련 대의원, 1년 4개월 실형
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아래 경인총련) 간부로 활동했던 98년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 김건수(30)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8월말 결혼식을 약 1주일 앞두고 경찰 보안수사대에 연행돼 신부가 신 [...]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반대 긴급집회
3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상정한 반민주․반인권적 ‘테러방지법’(안)도 곧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전쟁반대 평화 [...]
테러방지법안 최종
국무회의 의결된 테러방지법안 최종본입니다. 차관회의에서 수정된 법안에서 제25조(정보자료의 증거능력)가 삭제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