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팅 피해를 강조하다 보면 커밍아웃을 위축시키게 되는가. 성정체성을 말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또다시 벽장 속으로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아웃팅은 과연 범죄인가. 한국여성성적 [...]

교도소 내 규율위반 등으로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전면 금지되던 집필이 허용되게 됐다. 24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금치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

여야 정치권은 비정규직 개악안을 2월이 아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일단 미루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의 결과인 '처리 유보'로 만족할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비정규직 완전철폐 [...]

최근 지율스님의 100일 간의 단식으로 극적 전환점을 맞은 천성산 살리기 운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새롭고도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인권운동도 그 화두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 가운데 대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