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아래 포럼)의 논의내용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강제단속과 보호소의 인권침해에 이어 포럼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3월 [...]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아래 포럼)의 논의내용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강제단속과 보호소의 인권침해에 이어 포럼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3월 [...]
2000년의 'No Cut'운동 5년 전 일이다. 청소년들 스스로 학내 인권침해의 상징인 두발규제에 저항하기 위해 조직력을 발휘하는 일대 사건이 터졌었다. 두발규제 철폐의 목소리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
지난달 9일 정부가 올해를 '불법체류자 감소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26일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보호 과정에서 일 [...]
단결을 금지한 법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르샤플리에법'은 그 법을 입안한 의원(Issac-René-Guy Le Chapelier)의 이름을 딴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존하지 않고 집단적 [...]
각종 인권침해와 비리의 온상인 사회복지시설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전국조직이 출범했다. 20일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아래 시설민주화연대)가 출범식을 가진 것. 그동안 여러 [...]
집에서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다, 다리가 아파 의자를 찾게 되었다. 휴식 공간으로 요즘 부쩍 늘어난 근린공원을 보면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실감하던 중, 의자 가운데 예전에는 없던 팔걸이를 발견했다. 그러고 보니 [...]
생명공학, 정보기술의 진전과 같은 과학기술을 둘러싼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인권 운동 진영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인권을 고민하기엔 여전히 [...]
1. 안양소년원 학생, 교사 대상 인권교육해요~
지난 12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는 제7회 서울여성영화제가 마련한 국제포럼이 열렸다. '아시아지역 성매매 현실과 비디오 액티비즘'을 주제로 한국, 대만, 인도 3개국의 현장활동가와 이론가, 비디오 액티비스 [...]
지난 주 깊은 밤을 넘어 새벽을 향할 즘 막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허겁지겁 달리기를 한 결과 지하철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승강장에 도착했다. 습관처럼 의자에 앉아 전철을 기다리는데 커다란 포스터가 눈길을 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