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호주제 폐지 위헌결정을 발표한지 2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는 4월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아래 법률안)’을 가결해 ‘호주’를 정점으로 한 ‘호적’제도가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됐 [...]

<편집인주> 2000년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4는 모든 사람들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그 이후 ‘어떻게 건강권과 인 [...]

소위 3세대 인권 또는 연대권이라 불리는 권리에는 ‘환경권’이 속한다. 심각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커가는 지금, ‘환경권’은 당연한 인권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과연 그럴 [...]

<편집인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생김새만큼이나 참 다양하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가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

2006년은 한국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에서 운동주체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분수령으로 기록될 만한 해였다.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은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도, 운동을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구심이 되는 단체들도, [...]

‘인권의 공동묘지 대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교의 두발규제를 조롱하는 환영인사가 등교길 학생들을 맞았다. 2005년 3월 25일 아침,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는 누군가의 ‘라카 시위’로 유쾌, 상쾌, 통 [...]

제4차 6자회담의 성과인 ‘2.13합의’는 2005년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를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2.13합의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상은 9.19공동성명에 드러나 있다. [...]

한미 FTA 체결의 진짜 의미 한미 FTA가 체결됐다는 건 다 아실테고, 근데 그것도 아시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막판에 FTA 안할 수도 있다고 ‘쑈’를 하면서 죽기 살기로 밀어붙인 게 다 음모가 있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