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쇄신 열린회의, 국가인권위 항의방문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한 인권단체에 어처구니없는 독설을 퍼부은 것과 관련,「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아래 열린회의) 대표단이 16일 10시 인권위를 항의 방문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회의록 비 [...]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한 인권단체에 어처구니없는 독설을 퍼부은 것과 관련,「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아래 열린회의) 대표단이 16일 10시 인권위를 항의 방문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회의록 비 [...]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은 민간단체의 주된 역할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자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경우는 정반대다. 인 [...]
1. 아동권 관련 국가기구 뜨려나 지난 2월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상설적인 국가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지난 1 [...]
1. 1/4 분기 상임활동가 총회 열어 3월 22일 토요일 낮 1시부터 1/4 분기 상임활동가 총회를 열었습니다. 상임활동가들은 1년에 네번 총회를 열고, 주례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기 어려운 인권운동사랑방 [...]
사람들에게는 단위별로 뭔가를 기념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10년, 50년, 100년 같은 단위도 그렇다. 그게 우리나라만은 아닌 것 같고, 인류 보편의 인식인 것처럼 보인다. 사랑방의 소식지 사 [...]
11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이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최근 강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 [...]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회의록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소송' 과정에서, 인권위가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5일 인권위는 법원에다 이창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 [...]
1. 파병반대 물결 위 '파병동의안' 두둥실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등 국회앞 파병저지 시위·연좌농성, 민족문학작가회의·문화예술단체 등도 '파병반대' 성명…여야, 파병동의안 처리 연기 합의(3.25)/ 국가인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라크전쟁 반대 입장'을 밝혀 현 정부의 파병계획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6일 인권위는 오전 7시 30분 열린 긴급 전원위원회에서 현 이라크전과 관련한 의견서를 채택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