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부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별 수용'하기 위한 명분쌓기 절차를 밟아나감에 따라, 교육단체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 [...]
교육부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별 수용'하기 위한 명분쌓기 절차를 밟아나감에 따라, 교육단체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 [...]
한국 교정행정 사상 최초로 인권단체 활동가와 변호사, 학자, 교정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5일 법무부 교정국 주최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정행정의 당면과제와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 토 [...]
김영원 1.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열려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기억하고 고발하기 위한 국내 사이트가 개설됐다. "평화는 인권이다"라는 기치 아래 평화인권연대 등 9개 인권단체가 모여 만든 '평화권 모임' 사이트(peacenet.ji [...]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가 되어 버린 한총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7일 오후 2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총련 문제 해결을 [...]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은 갈망한다. 높은 담장과 철탑 안에 갇힌 삶을 벗어나기를. 이미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그들을 여전히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보호법'이다. [...]
1일 대통령 지명 국가인권위원으로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의 대표변호사직을 맡고 있는 이흥록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반인권․비리 전력자라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으로 류국현 전 위원이 지난 1월 사임한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적극적인 인권옹호 기구로 바로 세우기 위해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아래 열린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
▶ 발표주제 ․사회보호법에 관한 쟁점들 : 민변 이상희 변호사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쓴소리: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활동가 ․사회보호법 실태조사의 내용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 ▶ 날짜 [...]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추악한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전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17일 오후 5시, 한국군 파병 선발대 20명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자, 파병에 항의하던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