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지난 8월 8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세가 주 개정대상이었다. 소득공제 중심의 세금감면 체계를 세액공제로 바꿔서, 연봉 3,450만 원 이상 노동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고 늘어난 세수는 근 [...]
지난 8월 8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세가 주 개정대상이었다. 소득공제 중심의 세금감면 체계를 세액공제로 바꿔서, 연봉 3,450만 원 이상 노동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고 늘어난 세수는 근 [...]
비엔나하면 저마다 떠올리는 것이 다를 것이다. 비엔나소시지와 비엔나커피, 음악의 도시에 어울릴 장중한 클래식 연주, 또 뭐가 있을까? 줄리 델피와 에단 호크가 주연했던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주 무대였던 [...]
지난 8월 8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세가 주 개정대상이었다. 소득공제 중심의 세금감면 체계를 세액공제로 바꿔서, 연봉 3,450만 원 이상 노동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고 늘어난 세수는 근 [...]
요즘 늘 그렇듯이, 그날도 후덥지근하다 못해 숨이 턱턱 막혔다. 울산으로 ‘희망버스’가 가는 날이었다. ‘오래도 참 많은 사람을 불법으로 써왔으니 이제 고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대법원 판결 좀 이행하라 [...]
무슨 신화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삼성엔 노조가 없지요. 그리고 노조가 없는 삼성을 당연시하고 노동자들과 노조에 대해서는 체제를 붕괴한다, 빨갱이다 하는 착각 속에 살아오고 있지 [...]
1987년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의 비리행위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그 옛날 내 기억에서도 그랬다. 형사법을 전공한 학자로 대학 [...]
시설은 시설사회의 거울 이미지다 2009년,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열린 ‘탈시설 워크숍’에서 ‘시설’ 문제에 대한 글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 ‘시설’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성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깊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
6월 4일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얼마 전부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더니,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를 핵심으로 하는 로드맵 [...]
오만방자하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재벌기업들의 황당 시츄에이션 만들기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산에서는 코오롱의 ‘코’자도 잘못 말했다간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9년 넘게 싸우고 있는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