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된 노조 파괴 흐름 노동현장에 용역 폭력이 등장한 것이 최근 일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2010년 이후 노동현장에 나타난 용역 폭력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이유는 ‘노동조합 무력화’라는 의도에 따라 매우 [...]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의 양상 지난 민주당 정권 10년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작동양상도 많이 달라졌다. 양적인 증가는 물론이고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양상도 있 [...]

[역자 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최종 견해를 채택, 발표했다. 그 권고안을 요약 소개한다. 보고서의 전문 번역은 http://dlhre.org/webb [...]

지부진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온 후, 갑작스럽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의적이던 미국의 상․하원의회에서 유례없이 신속하게 의결되었다고 하지요. [...]

교육자 집안 출신의 친구 한 명은, 세 남매가 모조리 서울로 진학해서 평상시에는 부모님만 고향집에 계신다고 했다. 친구의 아버지는 술을 마신 뒤,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밀폐된 집에서 가끔 어머니를 구타한 [...]

시월도 중순이 지났다. 바람이 매서워졌다. 이맘때면 라디오 음악 채널에서 유독 자주 나오는 노래가 있다.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잊혀진 계절>이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 [...]

[역자 주]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 올해 8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발췌 소개한다. 이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빈민을 처벌하고 분리하고 통제하는 법과 규제와 관행들을 분석한다. 이런 [...]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 25조 4항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

나는 시사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는다. 늘 보고 듣는 것이 인권소식이고 그건 대개 우울한 뉴스이기 때문에 굳이 어두운 구석을 파헤치는 시사물까지 챙겨보는 것이 정신건강상 별로여서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피디 [...]

경제는 절단 나고, 민생은 말뿐 간데없고, 곳곳에서는 경찰의 비호를 받은 용역깡패들의 만행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주테러까지 자행되고 있는 요즘. 일본에서는 일부 우익정치인들이 독도를 자기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