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지난 20일 대법원은 2009년 철도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했다. 2009년 5~6월의 안전운행 투쟁은 식당 외주화 반대를 내건 것으로 [...]
지난 20일 대법원은 2009년 철도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했다. 2009년 5~6월의 안전운행 투쟁은 식당 외주화 반대를 내건 것으로 [...]
늦게 까지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시계를 안 봐도 몇 시쯤인지를 아는 순간이 있다. 청소차가 골목을 누비며 쓰레기를 싣는 시간이다. 내 동네는 새벽 3시경이다. 새벽 첫 버스를 타본 사람 또는 늘 타는 사람이 [...]
[성명서] 인간 존엄의 깃발을 다시 세워 참사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느냐?”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정보의 취득 정도는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을 비롯해 개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공신 [...]
<기자회견문>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경총이 책임져라 40만 원!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요구! 일주일에 60시간, 토요일까지 매일 10시간을 일하는 장시간 노동이다. 누가 이들에게 [...]
경찰청이 기업형 성매매와 사행성 게임장을 3월부터 10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특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성매매와 도박이 불법이고 이곳의 수익은 지하경제이니까 환수하여 양성화하자!’ 이렇게 [...]
한동안 햇살이 푸근하게 위로해주는가 싶더니 어김없이 꽃샘추위가 왔다. 봄마다 입에 담는 말이지만 ‘꽃샘’이란 말은 참 예쁘고 희망적이다. 길고 음습하게 꽁꽁 얼릴 추위가 아니라 봄꽃을 시샘하는 추위니까 곧 [...]
'평화'를 주제로 인권교육을 생각할 때 들었던 고민은, 지금 눈에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 뒤 어느 곳, 누군가의 고통과 불평등, 전쟁을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서로 연결돼 있는 이 세계에서 [...]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다. ‘원자력’과‘문화’가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는지 단어의 조합이 어색하다. 이 기관의 영문명이 “Korea Nuclear Energy Promotion Agency”라니 원자 [...]
얼마 전 설 명절 즈음, TV의 모 프로그램에서 부부간의 불화를 다루는 걸 보게 되었다. 아내는 명절에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토로하고 그걸 알아주거나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쏟아내고 있었으며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