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민주당과 국정원이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인권위 [...]

98년 IMF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어느 날 자정 무렵, 서울역 지하도에서 말로만 듣던 노숙자들을 직접 보게 되었다. 그들은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채 부패해 가고 있는 거대한 쓰레기더미 같아 보였다. 국가와 [...]

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WTO 제5차 각료회의에 대응하여 신유주의의 핵심 추진기구인 WTO의 행보를 막기 위한 국내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국제연대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게 된 [...]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를 비롯한 한미동맹관계의 조정과 미국이 주도하는 MD체제(미사일방어체제)에의 참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한미연합방위체제와 MD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 [...]

지은이: 세계화 국제포럼/ 옮긴이: 이주명/ 펴낸이: 필맥/ 2003년 7월/ 392쪽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민중운동의 전략을 집대성한 자료가 출판됐다. 이 책은 '세계화 국제포럼' 소속의 19명의 전문가와 [...]

네이스(NEIS) 중 개인정보 영역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나아가 이 판례는 '수집 [...]

법원이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현직 의대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진보적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첫 이적규정인데다 노선 자체를 문제삼아 활동이 정지된 단체를 ' [...]

1일 교육부가 고2 이하에 대해서도 학교 상황에 따라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개인정보 영역에 대해 네이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 체제를 한시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