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수단으로 삼아 북의 붕괴를 재촉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이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그것은 지난해 11월 20일과 21일 잇따라 미 상·하 양원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North Kor [...]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에 드리운 또 하나의 먹구름, 이른바 북한자유법안이 지난 해 11월 미국 상, 하원에 모두 상정돼 현재 계류 중이다. 법안은 북한인의 인권보호 북한 민주주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 [...]

소위 '인터넷 실명제' 법안이 9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개특위가 법사위에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제시 [...]

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극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특정한 상황을 보여주면, 그 다음엔 관객들이 한 명씩 배역을 맡아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연기를 해보는 것이다. 특정한 상황은 가 [...]

정부가 부안 핵폐기장 찬반 주민투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참다못한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주민투표 관리 역할을 자임하고 투표일정을 제시해 성사 가능성을 [...]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송두율 교수 2차 공판이 16일 열렸다. 지난 1차 공판이 검찰측 심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번 공판은 검찰의 심문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론이 중심이 됐다. 이번 공판에는 [...]

지난달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첫 공판이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 [...]

21일 서울 성공회대성당 강당에서는 범국민교육연대 등 5개 사회단체의 주최로 '의료·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공성 투쟁의 현실적 의미와 당면 투쟁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