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부와 전교조가 네이스(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시행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하고 내년 시행 여부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 오전 [...]

1. 지난 19일 노 대통령은 5·18 항쟁 묘역에서 있었던 한총련의 시위와 관련, 참가자를 '난동자'로 지칭, 이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지시했다. 다음날인 20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교육행정정 [...]

최근 한총련 합법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해의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그 파장이 우려된다. 13일 대법원 1부(재판장 서성 대법관)는 지난 [...]

사상전향제가 공식적으로나마 폐지되고 그 아류작이었던 준법서약제마저 사실상 폐지된 지금, 검찰이 여전히 한 학생조직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상전향'을 요구하는 폭력을 서슴지 않고 휘두르고 있다. 한총련 '탈퇴' [...]

유엔인권위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렇게 북한이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힘에 따라 향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도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의안이 지적하고 있는 인권문제가 북한 사회 [...]

1. 양심의 자유, 아직도 갈 길 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총련 수배자 108명 대상 건강 검진 결과 발표…수배자들 평균 1.7개 질병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4.7)/ 사회원로·각계인사 5 [...]

"징역 5년에 보호감호 5년. 정말 이번만큼은 사회에 나가서 한눈 팔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 청송보호감호소를 나올 때 제 손에 쥐어져있던 돈은 고작 44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

엮은이: 한국에이즈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 펴낸곳: 휘닉스/ 2003년/ 398쪽 한국에이즈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아래 인권모임)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아래 에이즈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