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재형)은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 교수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한 [...]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재형)은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 교수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한 [...]
월드컵 열기에 나라가 온통 미쳐 돌아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이미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그것은 상업화된 '섹스'와 함께 제국주의의 식민지에 대한, 혹은 독재정권의 대중에 대한 우민정책의 일환으 [...]
'월드컵 성공'의 구호 속에 침묵이 강요되고 있다. 모든 것이 월드컵 체제이다. 월드컵을 핑계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장벽이란 없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일찌감치 '월드컵 노사평화선언' 등을 요구하며 집단 [...]
월드컵이 2주 앞으로 다가와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안의 발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국정원의 권력 확장 기도에 대해 테러방지법안의 통과 유무와 관 [...]
최정기 지음/ 책세상 페냄/ 2002년/ 252쪽 비전향장기수들이 겪어낸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감옥의 실상을 소개하고, 사회적 주체로서 비전향장기수를 새롭게 조명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1 [...]
지난 달 25일 유엔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 유엔의 모든 회의 일정이 축소된 가운데, 유엔인권위의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기존 일정에서 일주일 가량 회의가 지연됐으며, 일정조정으로 인해 국가별 인권 [...]
국가는 대 테러대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첫째,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둘째,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
지난주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을 2월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2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 이는 지난해 계속된 [...]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18일, '호전광'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며 대북 강경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이 각계에서 터져 나왔다. 아침 10시, 명동 YWCA 강당에서는 각계 인사 7백인의 평화선언 [...]
오는 7일 대우자동차판매(주)(아래 대우자판) 노동자 3백93명의 정리해고가 예정된 가운데, 임금체계 개악과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에 사회단체들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 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등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