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 편협하고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가인권위는 11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 [...]

동남아 국가에 머물던 탈북자 468명이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한국에 들어왔다. 이 소식을 접하며, 안도와 걱정이 교차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탈북자들이 타지에서 겪는 인권적 어려움으로부터 일단 벗어나게 [...]

올해 인권영화제에 소개되어 주목을 받은 영화 <기업, The Corporation>이 배급된다. 이 작품은 이윤추구라는 '고유'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 [...]

"총과 밥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라크파병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전협정 51주년을 맞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네트워크 등 43개 인권평화단체들이 26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한국 인권·평화 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21일(미국 시각)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의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주) [...]

"국가보안법은 법이라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법인 것처럼 생각해 스스로를 옥죄어 왔다"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는 송두율 교수는 37년 만에 고국땅을 밟은 자신을 지난 10개월 동안 감옥에 보내고, 반국 [...]

북 인권을 둘러싼 중요 논의지점 중 하나는 미국의 '개입주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있다. 개입주의란 '다른 주권국가의 국내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행위를 자국의 외교정책으로 삼는 것'을 의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고군분투가 안쓰럽다. 의문사위는 지난 7월2일, 1970년대 강제전향 공작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