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지하철 문제가 해결된 줄 알고 있지만 노조원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고, 아무런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시청역 대합실 바닥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최종진(42, 서울지하 [...]

지난 3월 12일 대통령 훈령에 의해 법적 지위를 가진 공안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가 탄생했다. 대검찰청,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검 공안부의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검 공안부장이 의장을 맡고 [...]

주민등록증과 같은 강제적인 신분증 제도의 기능 자체에는 '차별적'인 관행이 내재해 있다. 범죄예방이나 불법취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한다는 '확인절차'가 그 사회의 취약계층 또는 소수자를 겨냥하기 때문이 [...]

3일 오후,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종로 탑골공원에서 '무주택자의 날' 선포 7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김대중 정권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확대, [...]

21일 서울대 노천극장 잔디밭. 다닥다닥 붙은 수많은 천막과 잔디 위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수천여 명의 모습은 마치 어린이대공원에 모인 놀이 인파 같은 평온한 분위기다. 하지만 이들은 구조조정이라는 '해고괴 [...]

1. 김 대통령 인권의지, '립서비스' 불과? 국무회의,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법안 의결(3/30)- 이돈명 변호사등 민주화운동 원로 29명, "인권법 다시 만들라" 요청(3/31) 2. "북한찬양, 반국가 [...]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역주변의 노숙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진상조사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복지시민연대(공동대표 박경조 등)와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진춘 [...]

■ 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보조기구화 인권위원회가 인권업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활동을 보완(제2조 제2항)하도록 하고,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법무부로 명시(제6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권위원회는 법 [...]

1. 인권법 날치기 결정, 인권단체 거센 반발 정부․여당, 인권법 최종안 기습 확정(3/22) … 인권단체들 “밀실합의․약체 인권위” 비난 2.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3/22) “극단적 빈곤”문제 [...]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지역인권운동을 펼쳐오고 있는 「전북 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 김승환)가 최근 98년 전북지역 인권실태를 정리․평가한 ‘인권보고서’를 펴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IMF 경제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