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무색, 불법검문 여전
지난해 11월 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했 음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을 통한 인권침해 행위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입구와 혜화 전철역 주변에선 전 [...]
지난해 11월 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했 음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을 통한 인권침해 행위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입구와 혜화 전철역 주변에선 전 [...]
5일자 '팔레스타인…' 기사에서, 팔레스타인 휴럽 씨를 구속한 것은 이스라엘 당국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경찰이며, 이스라엘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또 KNCC에서 주최하는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기도회'는 [...]
경찰에 연행된 팔레스타인 구금자가 감옥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오전 8시 30분 팔레스타인 경찰당국은 지난 2일 연행된 나지르 알 휴럽(25) 씨가 헤브론 근방의 듀라에 있는 팔레스타인 감옥 [...]
◆1월27일(화) 합천고려병원 정신병동에서 환자 15명 집단탈출, 경찰측 이번 사건이 가혹행위 등에 못이겨 일어났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조사착수 ◆1월30일(금)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의 국가 [...]
불구속재판 원칙을 회복시켜달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으로 생기는 커다란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속에 따른 가족의 고통은 만만치 않다. 내 딸은 초등학교 1, 2학년이다. 어린 자식들이 느끼는 [...]
◆ 19일(월) 보건복지부·노동부 발표, 4대 사회보험 관리기구를 통폐합할 경우 연간 8천억∼9천억원의 관리인건비가 감소해/96년 8·15 행사를 참여하러 방북했던 한총련 소속 유세홍, 도종화 씨 독일에서 [...]
◆ 12일(월) 법무부, 검찰중립화 방안 및 인권위원회 신설등 대선공약사항 다룰 검찰제도개혁위원회 발족 예정/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등, 정리해고제 반대 성명/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경찰에 연행된 김 [...]
수배중인 대학생의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이 경찰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경찰이 수배자 주변 사람들에 대해 도청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총련을 탈퇴하 [...]
철거민과 용역회사 직원들이 서로 충돌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이 용역회사 직원들만 비호하는 듯한 수사를 벌여 경찰과 용역회사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세입자실태조사차 용산구 [...]
지난 9일 경찰에 연행된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2일 석방됐다<관련기사 본지 1월 10일자>. 12일 인천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