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인권회복에 획기적 신기원을 이룩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채택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운용 개시 첫 돌도 못되어 시련을 맞고 있다. 검사출신 국회의원 소수가 중심이 되어 원칙적 실질심사를 예외적 실 [...]

대검 “오히려 피의자 인권강화” “피의자의 요청시에만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원은 물론 사회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주장을 비교 [...]

◇ 일본: 재판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들은 후 구류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 체포된 피의자가 불합리한 지체없이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

피의자가 판사를 대면하고 변명의 기회를 가질 권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던 것이 영장실질심사제다. 그러나,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는 검찰과 일부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의해 [...]

1. 강제철거는 넓은 의미에서 인권, 즉 주거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재 천명한다. 2. 정부는 강제철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강제철거를 실시 [...]

헌법에 위배되는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나섰던 제2회 인권영화제가 거센 비바람을 맞고 있다. 당초 ‘사전심의’ 거부를 빌미로 몰아친 영화제에 대한 탄압은 이젠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 [...]

서준식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시경 보안수사2대는 7일(금) 오전 7시경 마포경찰서에 유치중인 서 대표를 다시 장안동 대공분실로 데려가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 조사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 및 인권영화제 [...]

6일 오후 4시 대한성공회 교동성당에는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인권영화제가 개막됐다. 수원 영화제는 지난달 인천 인권영화제가 경찰의 탄압에 밀려 조기폐막된 이후 지방에서는 두번째로 열린 것이다. [...]

최근 서울대 교수 출신의 한 사회학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관계기관은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있으며, 시중엔 이 교수가 고정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퍼져나가고 있 [...]

5일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영장발부 과정에서 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없었다. 서 씨는 4일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돼 <레드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