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경찰이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6 민사부(재판장 하광호)는 23일 오전 이상준(30, 건국대 졸) [...]
경찰이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6 민사부(재판장 하광호)는 23일 오전 이상준(30, 건국대 졸) [...]
한동안 주춤했던 국가보안법 사건 연행자가 3월 들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안우춘 씨 등 6명이 IS(한국사회주의자방어위원회) 관련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22일에는 손태원(서울대 농대 졸, 95 [...]
노조 대표 선출방식을 둘러싸고 대립해온 철도노조 사태가 현 노조측에 의한 반대파 농성장 탈취로까지 이어졌다.<관련기사 본지 2월 23일/3월 3일/3월 8일자> 지난 2월 17일부터 「철도노조 [...]
96년 3월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사망한 고 노수석(당시 연세대 법학과 2학년) 군에 대한 민사소송 2심 선고재판이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민사 14부 전봉진 판사의 주재 하에 [...]
최근 버마 관련 인권활동가와 단체에 대한 타이 정부의 탄압이 심각한 지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시아 인권단체간 네트워크인 포럼 아시아(Forum-Asia)의 버마 프로젝트 담당자, 핌 퀘츠왕 씨는 " [...]
1. "이제는 그가 쉴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비롯 시민사회단체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중복장애인 유순자 씨 구명운동에 나서(3/10) 지체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면서 심한 척추후만증과 [...]
▣ 3월 14일(화) ․고 노수석 군 사망사건 관련 민사소송 -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12호 96년 3월 교육재정확보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던 중 당시 연세대 법학과 2학년이던 노수석 군이 경 [...]
"이 땅의 여성 장애우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는가!"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한 여성장애인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회는 물론 장애인 단체가 팔을 걷어 부쳤다. 군포 산본 14단지 [...]
지난 7일 IS(사회주의자한국방어위원회)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홍제동 보안수사대에 연행된 사람은 안우춘, 박현정, 김대권, 이광열, 오승민, 임미정 씨 등 모두 6명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국 [...]
1. 살인적 노동시간, 건설노동자 주 69시간 노동 건설연맹 등이 건설노동자 3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1주일에 평균 69시간이상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 발주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