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동두천시청(시장 방제현) 화재사건 사망자 홍성표씨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홍씨의 유족들은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한 채 사건 직후 화재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시청 앞에 빈소를 차렸었다. 이번 장 [...]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은 명백한 불법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나아가 연행혐의와는 무관한 사안만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1부 자(대법관 지 [...]

서울시청 앞에서 강제철거에 항의하던 주민들을 공권력이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11시경 경찰과 시청직원 20여명은 시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던 상암동 주민 신윤 [...]

1. 이근안, 법정최고형 구형 납북어부 김성학 씨 고문사건과 관련해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불법감금, 독직폭행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10년 6월이 구형돼…고문피해자들, 공소시효 없애 타 고문사 [...]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던 철거민들이 구속됐다. 남대문 경찰서는 31일 이동수 상암동 철거대책위위원장과 조미영 연사부장을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동두천시청 화재 원인이 당초 발표내용과는 상반된 경찰이 발사한 가스총에 의한 것이라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지난 26일 시장실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윤충주(전 우신운수 택시노동자,36) 씨는 경 [...]

지난 26일 경기도 동두천시청(시장 방제현) 시장실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이 당초 알려졌던 '택시노동자들의 분신'이 아니라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화재'였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고 홍성 [...]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23부는 김해근(서울대 졸) 씨 등 대학생 5명이 경찰의 불법연행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 [...]

최근 서울·경기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철거는 아직도 "합법"을 앞세운 "폭력"과 "반인권적 행위"가 난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이 얼어죽어도 대안이 없다"는 발언을 아무렇지 [...]

최근 재개발지역에 대한 강제철거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어 집권초기 "동절기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 무색해지고 있다. 25일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재개발지역에는 천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