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판안내
▣ 3월 7일(화) ․양지마을 사건(민사소송) -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 3월 9일(목) ․이상준(손해배상) - 오전 10시, 서울고법 305호, 항소심 신건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
▣ 3월 7일(화) ․양지마을 사건(민사소송) -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 3월 9일(목) ․이상준(손해배상) - 오전 10시, 서울고법 305호, 항소심 신건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
시위현장을 지나다가 전경들에게 폭행을 당한 시민이 법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오후, 통일운동가 故 김양무 씨(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노제가 진행되고 있던 종묘공원 주변. 길을 지나 [...]
불량비료로 인해 한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상경 농성이 보름째 계속되는 가운데 3일 규탄 집회를 개최하려던 농민들이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강원도 정선, 태백 등 고랭지 지역 농민들은 지난해 정부 지원으 [...]
'한화'(주) 인력관리 부서 관계자들이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을 깨기 위한 주동자 구속방안을 경찰과 논의하는 과정이 우연히 목격돼 충격을 주고있다. 목격자는 범위운수 소속 노동자 정만군 씨. 그에 따르면 2 [...]
최근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지난 25일 체불임금지급, 단체협약체결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은 서울 마이크로노조와 서산 한국항공우주산 [...]
지난 27일 봉천3동 용역 사무실 방화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던 사람들이 무혐의 처리되거나 화재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혐의로 구속됐다<관련기사 본지 2월 29일자 참조>. 이에 화재사건을 빌미 [...]
농업정책의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가 최근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 농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전농)은 "농산물 수출국인 [...]
재개발지역 철거용역들의 숙소에 불이 나자 경찰이 특별한 증거 없이 대학생들을 무더기로 연행 조사해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새벽 3시경 서울 봉천 3동 재개발지역내 사회복지 [...]
지난 23일 여의도에서는 민주관광연맹 소속 경주문화회관 노조와 맨하탄호텔 노조원들이 원직복직 문제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대한교원공제회관 로비로 진입하던 중 경찰에 의해 조합원들이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 [...]
형사정책연구원이 24일 불심검문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불법부당한 불심검문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7월 8일부터 열흘 간 4백97명의 직장인과 대학생을 상대로 불심검문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