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경찰관 또 법정에
범행자백을 요구하며 피의자를 고문한 경찰관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누명을 썼던 이모(37) 씨의 부친이 대전 동부경찰서 서중식(31), 이범 [...]
범행자백을 요구하며 피의자를 고문한 경찰관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누명을 썼던 이모(37) 씨의 부친이 대전 동부경찰서 서중식(31), 이범 [...]
98년 7월. 구조조정에 맞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최고 정점에 달했을 때 울산에서는 '영남위원회' 사건과 더불어 '울산대 혁신위원회' 사건이 터져 나왔다. 당시 '영남위원회' 하부조직이란 혐의로 뚜 [...]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 강제철거가 진행돼 갈곳 없는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효자건설이 고용한 경기환경 용역이 철거민들의 천막마 [...]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과 불법연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23부(판사 전주혜)는 19일 오전 경찰의 불심검문 및 불법연행과 관련해 조영상(연세대 기계공학과) 씨 등 4명이 손해배상을 [...]
1. 정치, 이제 우리가 만든다 412개 시민사회단체, 정치인에 대한 낙천과 낙선운동은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며 총선연대 발족시켜(12일), 총선연대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 [...]
김대중 정부 최초의 반국가단체 사건이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은 영남위원회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구속자 15명중 단 3명만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엔 민선 구청장이 [...]
최근 한 신문사가 경찰이 진행중인 조직폭력배 소탕 1백일 작전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지적한데 이어 현재 안양 청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돼 있는 청소년 20여명도 비슷한 주장하고 있어 경찰의 조직폭력 [...]
고용주가 잠적해버려 몇 년간 밀린 수백만 원의 임금을 받을 길이 없어진 이주노동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부산의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에 따르면 조선족 박아무개 씨는 97년 12월 입국해 투견사육 [...]
지난해 12월 2차 민중대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농민과 학생 4명 외에도 현재까지 6명이 더 구속돼 민중대회 관련 구속자가 총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본지 99년 12월 14일자 참조 [...]
1. 송환도 막고, 통일농구대회 관람도 막아 비전향 장기수 출신 김영태 씨가 통일농구대회 관람을 위해 집을 나서자 사복경찰 10여명이 봉고차에 강제로 싣고 지리산으로 끌고 가 연금/ 대전지역 장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