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협상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가운데 농민들의 투쟁이 서울로 향했다. 14일 새벽 4시 10분경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 소속 농민 20여명이 서울 명동성 [...]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1항) #1. "아니, 왜 못 나가게 하는 겁니까?" 촛불집회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한 쪽에선 또 실랑이가 일었다. 시커먼 [...]

10여일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폭력사태가 잦아들고 언제나처럼 듬직한 국가가 질서 회복에 나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심도 잦아들 것이다. 이와 함께 프랑스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을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이주노 [...]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를 만들려는 시도가 또다시 시작됐다. 11일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 유전자 채취 대상은 [...]

11월 13일은 이 땅의 영원한 '노동자'가 태어난 날이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 길거리에서 스물 두 살의 젊은 전태일은 스스로 몸을 불살라 죽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 [...]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강압적으로 출석시켜온 관행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8일 인권위는 지난 2월 ㄱ 아무개 씨가 "경찰관들의 부당한 출석강요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

화려한 향연의 장막을 투시할 카메라가 돌아간다.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열릴 2005 아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에 동참하려는 미디어문화 활동가들의 움직임이 한창이다. [...]

31일 경찰청이 주최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대토론회에서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는 '새시대의 시위문화에서의 경찰의 역할'로서 '시위의 자율성에 입각한 시위대처'를 강조하며 "형사적인 책임과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