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철거민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 ▲ 23 [...]
철거민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 ▲ 23 [...]
법원이 노조탄압으로 인한 집단 정신질환 산재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조의 입에 재갈을 물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 [...]
대테러 진압용 경찰특공대가 산재 노동자들의 단식농성 해산작전에 투입돼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특공대(대장 이왕민)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의 산재 불승인 철회를 요구하며 영등 [...]
1.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침서 발간 기념 워크숍, 이틀간 성황리에 열려 지난 1년반 동안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준비해왔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침서,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가 [...]
16일로 다가온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맞아 10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아래 이주인권연대)가 고용허가제 1주년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 10일 열린 실태조사 보고회
삼성그룹이 1997년 대통령 후보들에게 몰래 많은 돈을 준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왜 그런 큰돈을 대통령 후보에게 주냐고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여서 정치인들이 경제 정책을 자신들에게 [...]
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에게도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침탈'과 '연행'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짓밟아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새벽 5시 30분 경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10일째 농성을 벌 [...]
"앞으로는 물을 사먹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십 수 년 전의 물 절약 캠페인에서 볼 수 있었던 문구 중 하나다. 이 말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동티모르는 이미 잊혀진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지배와 억압에 신음하는 웨스트 파푸아와 아체에게는 동티모르 승리의 역사가 커다란 희망이자 자신들의 미래이기도 하다. [...]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아웃팅 위험으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이 제안됐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아래 사건연대)가 18일 '형사 절차 과정에서의 성적 소수자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