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3월 14일, 거리아동이었던 당시 13살의 나하만 카르모나 로빼쯔 군이 과테말라 경찰의 폭행으로 죽었다. 나하만의 죽음을 둘러싼 재판은 과테말라의 가난한 거리 아동들 모두의 재판이 되었고, 오늘 그들 [...]

나이 어린 농아 학생들이 배가 고파 동네 가게의 빵을 훔쳐먹고 개밥그릇에 담긴 라면을 주워 먹는곳. 재활이라는 명분아래 강제노역을 시키고 그 임금마저 횡령하는 학교. 이 이야기가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살 [...]

<3일>(월) 강원 정선군 사북·고한과 광원등 3천여명 생존권 보장촉구 결의대회/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한라중공업 노조 사무장으로 일하던 최병석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

「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는 27일 흥사단 대강당에서 '정신대운동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특히 일본 전범을 입국 금지하자는 주장이 다양 [...]

7일 서초 변호사회관에서는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이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지난해 날치기된 안기부법으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및 10조(불고지죄 [...]

서울고법 형사3부(주심 강민구 판사)는 지난 20일 '구국전위' 사건에 연류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이광철(43) 씨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이 보고서는 최근의 인터뷰와 보도기사, 여타의 문건을 통해 얻어낸 정보이다. 1부 인간통합성에 대한 존중 a: 정치적 살인과 여타 사법외적 살인 [...]

2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 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 하에 정부는 당국이 공산주의 또는 친북한적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이 반대되는 견해를 평화적으로 [...]

미국무부는 매년 세계인권연례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인권보고서가 2월초 발표되었는데 이중 남북한 편을 요약 정리해 4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주〕 93년 통과된 법안에서는 안기부의 국내 정치 [...]

강덕경 할머니는 29년 2월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하여 거의 외가에서 생활하였다. 할머니가 요시노 국민학교(현재 중앙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담임선생이 가정 방문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