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

전두환, 노태우 씨 사면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과거청산국민위)는 국제사회에 사면반대운동의 의의를 널리 호소하고 나 [...]

18일 오후 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동성애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는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자 차별을 규탄하고, 국내 동성애자들의 인권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일본에선 최초로 [...]

8월 개원을 앞둔 임시국회는 지난해 말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이 그대로 굳어지느냐 재개정 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여당과 안기부는 정권의 안보와 안기부 조직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기부법을 개악했다. [...]

매리 로빈슨 아일랜드 대통령이 12일 새로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으로 임명됐다. 로빈슨 대통령은 지난 90년 아일랜드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돼 여성인권 및 소수자의 인권보장에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

지난 9일 제네바에서는 제 18차 고문방지위원회가 회기를 마쳤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회는 △고문방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준을 만들어 채택하고 △그 내용에 고문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는 신 형법전의 채택을 [...]

대학교수에 의한 제자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대에서는 전자과 백 아무개(24) 씨에 대한 송 아무개 교수의 성폭행 사건으로 다섯달째 파문이 계속되고 있으며, 12일 부 [...]

오는 14일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임대 종료일을 맞아 한․일 사회단체들이 ‘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에 나섰으며, (가칭)「미군기지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 가을 국회 제출을 목표로 [...]

온두라스의 내무·법무부는 관할 교도소에서 적어도 3명의 아동과 1명의 성인을 고문한 혐의로 수감되어온 교도소의 소장을 보석석방하고 복직시킴으로써 인권옹호자들을 경악케 했다. 문제의 코마야구와(Comayag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