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살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보안관찰법. 이 법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거주․이전, 사상․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9년 7월 국회의원 서경원 씨 사건으로 [...]

24일 오후 서울 기독교연합회관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시안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의 인도(9조1항2호) △의료기관으로의 인도(9조1항3호) 등 경찰관의 신속한 [...]

참여연대(공동대표 오재식 등)는 동두천 고 이기순 씨 살인사건에 대해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이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정부가 책임지고 [...]

이 보고서는 지난 8월초 불처벌 문제에 대한 전문가 반 보벤 교수가 유엔인권소위에 제출한 것이다. 과거청산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여기에 싣는다.【편집자주】 인권과 인권관련 법 [...]

연세대 사태이후 총기사용 발언을 비롯한 일련의 변화는 공권력의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법집행 공무원의 윤리강령'은 경찰관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이 지켜야 [...]

사람이면 누구나 '지붕'을 가질 권리가 있다. 다리 뻗고 누울 수 있고, 구수한 음식 냄새를 피우고, 은밀한 사랑을 속삭이고, 혼자만의 생각을 즐길 수 있는 '지붕'을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2천만의 인구 [...]

C. 불처벌과 싸우는 행동으로 면책되는 한정적 조치들 28. 공소시효에 관한 제한 형사범죄에 반하는 효과적인 구제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의 공소시효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국제법상의 중 [...]

<편집자주>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루이 주아네 씨의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총5부로 구성된 '일련 [...]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이어 대두되고 있는 주부와 미성년자 매춘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장 등, 여성민우회)의 주최아래 27일 [...]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김영일)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 12.12와 5.18 관련 재판은 김영삼 정권의 과거 청산 의지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세기적인 재판이라고 온 국민의 기대속에 지 [...]